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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사업본부

부패행위신고 대상
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
      •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,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    • 예산사용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    •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 하는 행위

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

  •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  •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된 경우,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
  • 위원회는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·신변보호·비밀보장 제도를 운영
  • 01. 신고자
  • 부패행위신고
  • 02. 국민권익위원회
  • 부패행위신고
  • 03. 국민권익위원회
  • 신고서 이첩 고발
  • 04. 조사기관
  • 조사실시
  • 05. 조사기관
  • 조사결과통보
  • 06. 국민권익위원회
  • 신고처리결통보

※ 재조사 요구 (조사결과미흡시 : 조사기관)

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고 (고등법원)

부패행위 신고방법차

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출장, 청렴신문고, 부패·공익신고앱,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  • 상담전화 :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  • 우편신청 : (3010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  • 팩스신청 : 044-200-7972
  • 직접 방문 신청 :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(서울)또는 국민권익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)
  • 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 청렴신문고(1398.acrc.go.kr) 부패행위신고 상담코너
  • 부패 공익 신고앱 : 구글스토어(안드로이드) 또는 아이튠즈(아이폰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  • 상담 신고하기
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부패공익신고앱 다운받기 QR코드(http://m.site.naver.com/096Tb) 애플 앱스토어 부패공익신고앱 다운받기 QR코드(http://m.site.naver.com/096Tb)

비실명 대리신고(안심변호사 제도)

목적

  •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신고하고,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

적용범위

  •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행
  • 다만, 부패행위 신고가 아닌 단순질의 또는 일반민원이거나 공단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와 명백한 거짓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법률상담 대상이 아니며,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

운영절차

  • 01. 신고자
  • 변호사에게 상담신청(이메일·전화 등)
  • 02. 변호사
  • 신고관련 법률상담·검토 후 신고 성립여부 회신
    (신고성립 시 대리신고)
  • 03. 청렴감사실
  • 신고내용 조사 후 처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
  • 04. 변호사
  • 조사·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※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, 변호사가 부패·부조리 신고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 신고자는 부패·부조리 신고자로서 보상금 지급 등 보호·보상이 제한될수 있음.

수수료

  • 무료

공단 안심변호사

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
변호사임성진법률사무소 임성진 053-557-9612 lawyer9612@naver.com